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5281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703]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9. 선고 2015누57118 판결
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33051 판결
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공2014하,1326]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
5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0년
7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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